| 220 |
2018-6-1 민원접수사실은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안
|
전산정보담당
|
2018.07.06 |
683
|
 |
| 219 |
2018-5-4 형식적, 외형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인정한 사안
|
전산정보담당
|
2018.06.08 |
686
|
|
| 218 |
2018-5-3 중앙선 침범의 주의의무위반을 부인한 사안
|
전산정보담당
|
2018.06.08 |
581
|
|
| 217 |
2018-5-2 도박금액을 고려하여 양형부당을 인정한 사안
|
전산정보담당
|
2018.06.08 |
795
|
|
| 216 |
2018-5-1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사망사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안(원심 무죄를 파기)
|
전산정보담당
|
2018.06.08 |
544
|
|
| 215 |
2018-4-4 노래방에서 입맞춤 행위를 기습추행으로 인정한 사안
|
전산정보담당
|
2018.05.25 |
1302
|
|
| 214 |
2018-4-3 상해결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
전산정보담당
|
2018.05.25 |
612
|
|
| 213 |
2018-4-2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사안
|
전산정보담당
|
2018.05.25 |
826
|
|
| 212 |
2018-4-1 불법게임환전행위의 방조를 인정한 사안
|
전산정보담당
|
2018.05.25 |
583
|
|
| 211 |
2018-3-4 피고인의 폭행 가담행위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안
|
전산정보담당
|
2018.04.18 |
771
|
|
| 210 |
2018-3-3 수리부속의 보관위치변경만으로 은닉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안
|
전산정보담당
|
2018.04.18 |
627
|
|
| 209 |
2018-3-2 도주의 고의가 없고, 상해를 자연치유될 수 있을 정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안
|
전산정보담당
|
2018.04.18 |
663
|
|
| 208 |
2018-3-1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안
|
전산정보담당
|
2018.04.18 |
1365
|
|
| 207 |
2018-2-4 사회봉사명령 판결 선고 후 군입대한 경우 직권파기한 사안
|
전산정보담당
|
2018.03.13 |
845
|
|
| 206 |
2018-2-3 기망행위가 없다고 보아 사기죄를 무죄 선고한 사안
|
전산정보담당
|
2018.03.13 |
7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