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190 2017-10-3 원심과 달리 성범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안   전산정보담당 2017.11.21 1434 파일아이콘
189 2017-10-2 원심과 달리 강제추행을 일부 인정한 사안   전산정보담당 2017.11.21 1163 파일아이콘
188 2017-10-1 엄격한 증명 법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사안   전산정보담당 2017.11.21 977 파일아이콘
187 2017-9-4 추행과 명예훼손을 부인한 사안   전산정보담당 2017.11.03 1000 파일아이콘
186 2017-9-3 게임상 욕설에 대해 모욕죄를 부인한 사안   전산정보담당 2017.11.03 1329 파일아이콘
185 2017-9-2 하급자들에게 허위진술서 작성을 강요한 상급자를 엄단한 사안   전산정보담당 2017.11.03 858 파일아이콘
184 2017-9-1 엄격한 증명법칙에 따라 유ㆍ무죄 판단을 달리한 사안   전산정보담당 2017.11.03 774 파일아이콘
183 2017-8-4 6.25전쟁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실탄 1발을 우연히 가진 사안   전산정보담당 2017.09.25 1070 파일아이콘
182 2017-8-3 뇌물죄 죄수 판단에 대한 사안   전산정보담당 2017.09.25 1141 파일아이콘
181 2017-8-2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간에 대한 사안   [인터넷 공개] 전산정보담당 2017.09.25 607 파일아이콘
180 2017-8-1 이미 선행차량에 충격하여 전도된 피해자를 2차 사고 내어 사망케 한 사안   전산정보담당 2017.09.25 591 파일아이콘
179 2017-7-4 약 6년 전의 특수강간 사건을 유죄 판단한 사례   전산정보담당 2017.08.17 1266 파일아이콘
178 2017-7-3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미수 포함)을 모두 인정한 사례   전산정보담당 2017.08.17 1206 파일아이콘
177 2017-7-2 예비군 지역대장을 예비군 중대장의 상관으로 보아 상관모욕죄를 인정한 사례   전산정보담당 2017.08.09 1417 파일아이콘
176 2017-7-1 이른바 '몸캠 피싱'에 대해 공갈죄 등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전산정보담당 2017.08.09 776 파일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