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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07.11.28 18:06:02
조회수
1887
글쓴이
박철훈
제목 : 초빙강연
국방부검찰단 전직원은 2007. 8. 29. 10:00 국방부검찰단 회의실에서 중국 차이나대학교 법대
수에 샤오지엔 교수로부터 "중국의 사법제도"라는 주제의 강의를 경청하였습니다.
수에 샤오지엔 교수는 중국 북경 소재 '루통'로펌의 변호사로서도 활동을 하면서 주로 인권(기본권)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분입니다.

본 강의에는 국방부검찰단 직원 뿐만 아니라 법무관리관실, 방위사업청, 시설본부, 각 군의 법무실 관계자 등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본 강의에서 수에 샤오지엔 교수는 중국의 사법시스템 개관, 법원의 구조, 인원, 심급제도, collegial panel system, 사법위원회, 판사의 자격 등의 순으로 설명을 하였고, 특히 사법개혁과 관련해 재판의 독립문제, 부패와 관련한 문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본 초빙강의로 중국의 사법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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