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화면에 게시된 '군사법원 재판일정'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재판기일은 당해 군사법원 법정에서 고지하거나 군사법원에서 송부한 기일통지서 등을 확인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사법원 재판일정
구 분 | 일일 일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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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군사법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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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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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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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ㅇ 선고 4건 4명 - 09:30 2022고444 성매매 - 2022고418 뇌물수수 - 2023고108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 2023고153 성매매 ㅇ 심리 4건 4명 - 13:30 2023고150 무단이탈 등 |
증인 3명 |
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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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3부 |
○ 선고 3건 2명 - 10:00 2023고168, 31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 10:00 2023고2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심리 2건 2명 - 10:00 2023고318 군무이탈 - 10:20 2023고2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순회재판(5군단) | |
3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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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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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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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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