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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재판기일은 당해 군사법원 법정에서 고지하거나 군사법원에서 송부한 기일통지서 등을 확인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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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I_10623716

일 자: 2023.05.22 09:02:14
조회수: 659
글쓴이: 이도선

제목 : 2023년 7월 20일 재판일정

□ 군사법원 재판일정

구 분		일일 일정	비 고
중앙지역군사법원		ㅇ 선고 1건 1명 - 09:30 2022고32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ㅇ 심리 1건 2명 - 13:30 2023고13,14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증인 2명
1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 ∙ ∙	∙
1지역 군사법원	재판2부	ㅇ 선고 4건 4명 -10:00 2022고233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2023고107 군무이탈 -10:30 2023고92, 129(병합) 군무이탈, 상습사기 2023고113 군무이탈 ㅇ 심리 4건 4명 - 13:30 2023고89 군무이탈미수 - 13:50 2023고1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14:10 2023고103 군사기밀보호법위반 - 14:30 2023고110 상관모욕	∙
2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 ∙ ∙	∙
	재판2부	∙ ∙ ∙	∙
	재판3부	∙ ∙ ∙	∙
3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 ∙ ∙	∙
3지역 군사법원	재판2부	ㅇ 선고 4건 4명 - 13:20 2022고179 군인등강제추행 - 13:20 2022고190 강간 등 - 13:20 2022고1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13:20 2022고205 군인등강제추행 등 ㅇ 심리 4건 4명 - 10:00 2023고79 공전자기록위작 등 - 10:00 2022고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 13:30 2022고262 군인등강제추행 - 14:00 2022고264 강간 등	∙ 증인 1명 ∙ 증인 1명
4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선고 3건 3명 - 13:10 2023고115 도박 - 13:10 2023고8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13:20 2023고88 범인도피교사 등 ㅇ 심리 1건 1명 - 10:30 2023고29 명예훼손 등	∙증인 4명
4지역 군사법원	재판2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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