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화면에 게시된 '군사법원 재판일정'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재판기일은 당해 군사법원 법정에서 고지하거나 군사법원에서 송부한 기일통지서 등을 확인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사법원 재판일정
구 분 | 일일 일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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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군사법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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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ㅇ 심리 2건 2명 - 09:30 2023고109 군인등강제추행 - 13:30 2022고205 상관모욕, 직무수행군인등폭행등 ㅇ 선고 4건 4명 - 13:10 2023고81 군인등강제추행 - 13:10 2023고112 폭처법위반(공동상해) 등 - 13:10 2023고117 초병폭행 - 13:10 2023고108 상관명예훼손 등 |
증인 2명 증인 1명 |
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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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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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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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3부 |
ㅇ 선고 1건 1명 - 10:00 2022고453 초병특수폭행 ㅇ 심리 5건 4명 - 10:00 2023고5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 10:00 2023고243 특수협박 등 - 10:20 2022고131 군용물손괴 - 10:40 2023고233 초병폭행 - 11:00 2022고353 무단이탈 |
순회(수도군단) | |
3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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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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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ㅇ 심리 1건 1명
- 13:30 2023고84 군무이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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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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