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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재판기일은 당해 군사법원 법정에서 고지하거나 군사법원에서 송부한 기일통지서 등을 확인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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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I_10645475

일 자: 2023.05.31 16:27:19
조회수: 592
글쓴이: 이도선

제목 : 2023년 7월 27일 재판일정

□ 군사법원 재판일정

구 분		일일 일정	비 고
중앙지역군사법원		ㅇ 선고 2건 2명 - 09:30 2023고25 특수상해 등 - 09:30 2023고26 교특법위반(치상) 등 ㅇ 심리 1건 1명 - 10:00 2023고20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 등	증인 4명
1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 ∙ ∙	∙
1지역 군사법원	재판2부	∙ ∙ ∙	∙
2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 ∙ ∙	∙
	재판2부	∙ ∙ ∙	∙
	재판3부	∙ ∙ ∙	∙
3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 ∙ ∙	∙
3지역 군사법원	재판2부	∙ ∙ ∙	∙
4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선고 2건 2명 - 13:20 2022고181 군인등강제추행 등 - 13:20 2023고154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ㅇ 심리 4건 4명 - 10:50 2023고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13:30 2023고86 군인등강제추행 등 - 13:50 2023고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14:10 2022고86 군인등강제추행	해병1사단법정 (순회법정) - 증인 1명 - 증인 1명
4지역 군사법원	재판2부	ㅇ 심리 7건 7명 - 11:00 2023고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14:00 2023고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14:00 2023고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14:30 2023고104 상해 등 - 15:00 2023고102 컴퓨터사용사기 등 - 15:00 2023고133 사기 등 - 15:30 2023고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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