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9534428
일 자
2022.02.09 16:00:22
조회수
1204
글쓴이
추대성
제목 : 2021년 3분기 주요판결

(1) 고등군사법원 202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 죄명 협박), 특수폭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협박, 폭행 - 항소기각

 

(2) 고등군사법원 202151  명예훼손 - 원심 파기(무죄)

 

(3) 고등군사법원 202172   뇌물수수 -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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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38_판결_고등_비실명.pdf

2021노51_판결_고등_비실명.pdf

2021노72_판결_고등_비실명.pdf

2021년 3분기 주요판결 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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