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등군사법원 2021노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 죄명 협박), 특수폭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협박, 폭행 - 항소기각
(2) 고등군사법원 2021노51 명예훼손 - 원심 파기(무죄)
(3) 고등군사법원 2021노72 뇌물수수 - 항소기각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노38_판결_고등_비실명.pdf
2021노51_판결_고등_비실명.pdf
2021노72_판결_고등_비실명.pdf
2021년 3분기 주요판결 요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