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자료 - 제증명 발급 안내 / 연계
글번호
I_6945384
일 자
2019.05.28 08:48:16
조회수
621
글쓴이
이기현
제목 :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 지급 청구서(양식)

형사보상 절차 개요


1.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

2. 무죄 확정 법원에 형사보상 신청(신청사건, 사건번호 00코00)

3. 법원의 형사보상 지급 결정(결정문 송달)

4. 형사보상지급 결정 대응 검찰청(부)에 형사보상금 지급 청구

5. 형사보상금 지급


아래 양식은 위 단계 중 4번 절차에 사용하는 양식으로,

법원으로부터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문을 송달 받으신 후 그 지급을 청구하는 청구서입니다.

무죄 판결 후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문을 송달 받으신 민원인께서는

위 양식을 작성하여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법원과 대응하는 검찰청(부)로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안내 -


1.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 지급청구서 1부.

2. 법원의 보상결정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입금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1부.

5.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6. (위임받은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담당자 안내 : 02 - 748 - 1761 or 1763

                       (군)900 - 1761 or 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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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 지급 청구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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