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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O_348665
일 자
2023.12.18 08:47:51
조회수
184
글쓴이
관리자
제목 : 무죄판결 공시(4지역군사법원)

제4지역 군사법원 


판결공시


사건 제4지역군사법원2022고16 상해(서울고등법원 2023노910, 대법원 2023도 12640)


피고인 김남윤


위 피고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히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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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공시문(제4지역군사법원 2022고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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