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군사법원 무죄판결 공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사건번호 : 중앙지역군사법원 2023고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등
무죄판결공시_2023고1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