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지역군사법원

제 2 부

판 결 공 시

사 건 제4지역군사법원 2022고5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23노339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김병묵

위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4.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