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지역군사법원

제 1 부

판 결 공 시

사 건 제4지역군사법원 2022고21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서울고등법원 2023노3561)

피 고 인 이효진

위 피고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