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법원 재판일정
구 분 | 일일 일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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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군사법원 | ㅇ 심리 1건 1명
- 13:30 2023고40 사기 등 |
증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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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ㅇ 선고 1건 1명 - 09:00 2023고132,198(병합) 사기 등 ㅇ 심리 8건 8명 - 10:00 2023고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10:15 2023고192 명예훼손 - 10:30 2023고187 상관모욕 - 10:45 2023고185 상관모욕 등 - 11:00 2023고160 무고 등 - 11:15 2023고190-1 업무상군용물횡령 등 - 11:15 2023고190-2 군용장물취득 등 - 13:30 2023고170 공전자기록위작 등 |
증인 4명 |
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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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ㅇ 선고 5건 4명 - 09:30 2023고398, 491 상해 등 - 2023고433 군무이탈 - 2023고413 폭행 - 2023고45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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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ㅇ 선고 7건 7명 - 13:30 2022고484 공직선거법위반 2023고350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 2023고4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3고142 초병폭행 2023고171 감금 등 2023고173 상해 등 2023고272 초병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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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3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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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ㅇ 선고 7건 7명 - 10:00 2023고2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10:00 2023고109 공문서변조 등 - 10:00 2023고83 사기 - 10:00 2023고117 상관모욕 - 10:00 2023고208 도박 - 13:30 2023고187 주거침입 - 13:30 2023고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ㅇ심리 11건 10명 - 10:10 2023고209 도박 - 10:30 2023고19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10:45 2023고1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11:00 2023고142 특수협박 등 - 14:00 2023고125 군용물절도 등 - 14:20 2023고162 폭행 등 - 14:40 2023고199 군인등유사강간 등 - 15:00 2023고202 폭행 - 15:30 2023고195 사기 등 - 15:30 2023고286 사기 등 - 15:40 2023고126 군인등강제추행 등 |
∙ 증인 1명 |
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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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ㅇ 선고 1건 1명 - 13:20 2023고224 무단이탈 ㅇ 심리 6건 5명 - 10:30 2023고30,149,217(병합) 상해 등 - 10:30 2023고256 특수상해 등 - 13:30 2023고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 13:50 2023고212,255(병합) 상습도박 등 - 14:10 2023고2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 14:30 2023고230 방실침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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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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