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재판일정 연계
글번호
I_10946142
일 자
2023.10.10 08:24:34
조회수
462
글쓴이
이도선
제목 : 12월 14일 재판일정

 

□ 군사법원 재판일정


구 분 일일 일정 비 고
중앙지역군사법원 ㅇ 선고 1건 1명

- 09:30 2023고8 사기 등


ㅇ 심리 1건 1명

- 15:00 2023고27 무단이탈 


 



증인 1명

1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심리 3건 3명

- 10:00 2023고159 아동학대범죄처벌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 13:30 2023고53 폭행, 모욕

- 15:30 2023고172 상관모욕

- 16:30 2023고180 폭행치상 등


증인 1명

증인 1명


증인 1명

재판2부 ㅇ 선고 4건 4명
-13:30 2023거54  미성년자약취 등
-13:30 2023고110 상관모욕
-13:30 2023고184 특수협박 등
-13:30 2023고207 군무이탈

ㅇ 심리 1건 1명

- 14:00 2023고194 군무이탈







∙재개
2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재판2부

재판3부 ㅇ 선고 3건 3명

 - 10:00  2023고41  군인등강제추행

 - 10:00  2023고106  뇌물수수

 - 10:00  2023고213 상관모욕  

3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재판2부 ㅇ 선고 5건 6명
- 13:20  2023고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13:20  2023고16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13:20  2023고17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13:20  2023고181  공갈방조

- 13:20  2023고190  야간주거침입절도


4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선고 2건 2명
- 13:50 2023고186,247(병합)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등
- 13:50 2023고99 강제추행

ㅇ 심리 2건 2명

- 14:20 2023고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 14:40 2023고201 군무이탈 등

∙해병1사단법정

(순회법정)







재판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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