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법원 재판일정
구 분 | 일일 일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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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군사법원 | ㅇ 선고 1건 1명
- 09:30 2023고8 사기 등 ㅇ 심리 1건 1명 - 15:00 2023고27 무단이탈 |
증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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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ㅇ 심리 3건 3명
- 10:00 2023고159 아동학대범죄처벌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 13:30 2023고53 폭행, 모욕 - 15:30 2023고172 상관모욕 - 16:30 2023고180 폭행치상 등 |
증인 1명 증인 1명 증인 1명 |
재판2부 | ㅇ 선고 4건 4명 -13:30 2023거54 미성년자약취 등 -13:30 2023고110 상관모욕 -13:30 2023고184 특수협박 등 -13:30 2023고207 군무이탈 ㅇ 심리 1건 1명 - 14:00 2023고194 군무이탈 |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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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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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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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3부 | ㅇ 선고 3건 3명
- 10:00 2023고41 군인등강제추행 - 10:00 2023고106 뇌물수수 - 10:00 2023고213 상관모욕 |
∙ | |
3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 ∙ ∙ |
∙ |
재판2부 | ㅇ 선고 5건 6명 - 13:20 2023고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13:20 2023고16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13:20 2023고17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13:20 2023고181 공갈방조 - 13:20 2023고190 야간주거침입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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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ㅇ 선고 2건 2명 - 13:50 2023고186,247(병합)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등 - 13:50 2023고99 강제추행 ㅇ 심리 2건 2명 - 14:20 2023고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 14:40 2023고201 군무이탈 등 |
∙해병1사단법정 (순회법정) |
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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