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법원 재판일정
구 분 | 일일 일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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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군사법원 |
ㅇ 심리 1건 1명 - 10:00 2023고45 모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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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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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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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ㅇ 선고 4건 4명 - 09:30 2023고528 살인미수 - 2023고556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 2023고533 주거침입 - 2023고90 군사경찰의직무수행에관한법률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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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ㅇ 선고 9건 9명 -13:30 2023고44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2023고339 사기 2023고324 상관폭행 2023고52 군인등강제추행 2023고358 직무수행군인등협박 2023고3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등 2023고312 특수상해 등 2023고341 도박 2023고295 초병특수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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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3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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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ㅇ 선고 11건 10명 - 10:00 2023고12 유사강간 등 - 10:00 2023고193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 10:00 2023고9 군인등강제추행 - 10:00 2023고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10:00 2023고55 중상해 - 10:00 2023고19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10:00 2023고92 상관모욕 - 10:00 2023고204 상관모욕 - 10:00 2023고27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10:00 2023고49,229(병합) 영리약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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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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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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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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