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법원 재판일정
구 분 | 일일 일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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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군사법원 |
ㅇ 선고 3건 3명 - 10:00 2023고22 상관명예훼손 - 10:00 2023고35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 10:00 2023고31 공무상비밀누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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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ㅇ 선고 7건 7명 - 09:00 2023고53 폭행, 모욕 - 09:00 2023고159 아동학대범죄처벌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 09:00 2023고168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등 - 09:00 2023고172 상관모욕 - 09:00 2023고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09:00 2023고180 폭행치상 등 - 09:00 2023고181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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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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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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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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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3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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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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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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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ㅇ 선고 5건 5명 - 13:50 2023고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 13:50 2023고201 군무이탈 등 - 14:00 2023고212,255(병합) 상습도박 등 - 14:00 2023고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 14:00 2023고194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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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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