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법원 재판일정
구 분 | 일일 일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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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군사법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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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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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ㅇ 심리 4건 4명 - 13:30 2023고166 상해 - 14:00 2023고171 상관모욕 - 14:30 2023고110 상관모욕 - 15:00 2023고184 특수협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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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ㅇ심리 6건 6명 - 13:30 2023고348 소방기본법위반 등 - 13:40 2023고228 상관모욕 - 13:50 2023고330 직권남용가혹행위 등 - 14:00 2023고490 폭행 - 14:10 2023고45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14:20 2023고543 상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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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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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3부 | ∙ㅇ선고 3건 3명 - 10:00 2022고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0:00 2022고487 폭행 - 10:00 2023고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ㅇ심리4건 4명 - 10:00 2023고278 폭행 - 10:20 2023고213 상관모욕 - 13:40 2023고12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14:00 2023고42 군인등강제추행 |
∙ 증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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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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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ㅇ 심리 4건 5명 - 10:00 2022고2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등 - 10:00 2023고17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13:30 2023고17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14:30 2023고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 증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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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ㅇ 심리 2건 2명 - 10:30 2023고226 협박 - 13:30 2023고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
∙해병1사단법정 (순회법정) |
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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