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법원 재판일정
구 분 | 일일 일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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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군사법원 | ㅇ 선고 1건 1명
- 09:30 2023고36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ㅇ 심리 1건 1명 - 10:00 2023고22 상관명예훼손 |
증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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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ㅇ 선고 4건 4명 - 09:00 2023고47 상관모욕 2023고165 교특법위반(치상) 등 2023고192 군인등강제추행 2023고169 군인복무기본법위반 ㅇ 심리 6건 6명 - 09:45 2023고180 폭행치상 등 - 10:00 2023고186 군인등강제추행 - 10:15 2023고183 명령위반, 무단이탈 등 - 10:30 2023고182 군기누설, 뇌물수수 등 - 10:45 2023고181 폭행 - 13:30 2023고144 입찰방해 |
증인 4명 |
재판2부 | ∙ ∙ ∙ |
∙ | |
2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ㅇ심리 1건 1명 -09:30 2023고190 군인등강제추행 등 |
- 증인 6명 |
재판2부 |
ㅇ선고 7건 7명 -13:30 2022고442 특수상해 2023고221 폭행 2023고401 상관폭행 등 2023고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3고30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3고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2023고8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ㅇ심리 5건 5명 -09:30 2022고484 공직선거법위반 -10:00 2023고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1:00 2023고350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 -11:30 2023고4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4:00 2023고500 업무상횡령 등 |
∙ | |
재판3부 | ∙ ∙ ∙ |
∙ | |
3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ㅇ 선고 6건 6명 - 10:00 2023고51 군인등강제추행 - 10:00 2023고7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0:00 2023고143 군인등강제추행 등 - 10:00 2023고155 병역법위반 등 - 14:00 2023고138 상관모욕 - 14:00 2023고144 도박 ㅇ 심리 9건 9명 - 10:10 2023고147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 - 10:30 2023고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10:45 2023고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11:00 2023고252 상관모욕 - 11:15 2023고195 사기 등 - 14:00 2023고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등 - 14:20 2023고92 상관모욕 - 14:40 2023고109 공문서변조 등 - 15:00 2023고12 유사강간 등 |
∙증인 2명 |
재판2부 |
ㅇ 심리 1건 1명 - 10:00 2023고110 공문서위조 등 |
∙ 증인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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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ㅇ 선고 1건 1명 - 10:00 2022고173 초병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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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ㅇ 심리 5건 6명 - 10:30 2022고177 상관모욕 - 11:00 2023고68, 134(병합) 상관모욕 등 - 11:30 2023고5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14:00 2023고166 모욕 - 14:30 2022고230 군용물분실 |
∙ 증인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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