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법원 재판일정
구 분 | 일일 일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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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군사법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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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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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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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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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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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3부 |
○ 선고 4건 4명 - 10:00 2022고364, 2023고237(병합) 군인등강제추행 등 - 10:00 2023고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10;00 2023고3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변경된 죄명 군인등강제추행 등) - 10:00 2023고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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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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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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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ㅇ 선고 1건 1명 - 10:00 2023고197 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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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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