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기교육대 입과명령 , 군복착용명령은 법률상 근거를 둔 정당한 명령이므로 이를 따르지 않은 피고인은 항명죄로 처벌가능 .

• 지각금지명령은 군형법상의 무단이탈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항명죄에서 말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명령이라고 보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