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에 짙은 안개 (3-4m 시야 ) 가 낀 상황에서 가로등이 없는 폭 9m 해안 도로를 30km 로 감속 운전한 운전자는 약 10m 전방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으로 예견할 수 없음 .

• 또한 전방을 주시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