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법원게시판-공시송달
- 글번호
- O_335604
- 일 자
- 2023.05.18 13:30:39
- 조회수
- 458
- 글쓴이
- 관리자
- 제목 : 무죄판결공시(제1지역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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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해군본부보통군사법원 2021고7 상관모욕
(서울 고등법원 2022노1419 상관모욕, 대법원 2023도295 상관모욕)
에 대한 무죄판결공시(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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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공시(2021고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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