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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재판일정 연계

글번호: I_10131776

일 자: 2022.10.21 06:39:41
조회수: 329
글쓴이: 전홍길

제목 : 11월 3일 재판일정

□ 11.3.(목) 군사법원 재판일정

구 분		일일 일정	비 고
중앙지역군사법원		심리 3건 3명 - 09:30 2022고49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10:00 2022고44 재물손괴 - 13:30 2022고10 항명 등 ∙ ∙ ∙ ∙	∙
1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 ∙ ∙	∙
1지역 군사법원	재판2부	∙ ∙ ∙	∙
2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심리 4건, 3명 - 09:30 2022고160 상관모욕 / 증인 1명 - 13:30 2022고3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22고37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2고333 강제추행 등 / 증인 2명	∙
	재판2부	∙ ∙ ∙	∙
	재판3부	∙ ∙ ∙	∙
3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 ∙ ∙	∙
3지역 군사법원	재판2부	∙ ∙ ∙	∙
4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선고 2건 2명 - 13:50 2022고11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등 2022고6, 89(병합) 군무이탈 등 심리 4건 4명 - 10:30 2022고1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인 2명 - 14:00 2022고140 군인등강제추행 등 - 14:30 2022고154 군인등강제추행 등 - 15:00 2022고28 성폭력처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장소: 해병 1사단 법정(포항)
4지역 군사법원	재판2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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