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재판일정 연계
- 글번호
- I_10146821
- 일 자
- 2022.10.27 11:08:52
- 조회수
- 334
- 글쓴이
- 전홍길
- 제목 : 11월 8일 재판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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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 재판일정
구 분 일일 일정 비 고 중앙지역군사법원 선고 1건 1명
- 09:20 2022고29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심리 3건 3명
- 09:30 2022고41 상관명예훼손- 10:00 2022고42 업무상군재산배임 등
- 14:30 2022고4 뇌물공여방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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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 선고 6건 6명
- 09:00 2022고31 군인등강제추행 등
- 09:00 2022고24 군인등강제추행
- 09:00 2022고79 도교법위반
- 09:00 2022고102 공무상비밀누설
- 09:00 2022고142 군인등강제추행
- 09:00 2022고8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심리 4건 4명
- 10:00 2022고51 모욕
- 10:15 2022고42 아청법위반
- 10:30 2022고5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10:40 2022고37 초병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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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1명)
재판2부 ∙
∙ 2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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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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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3부 ∙심리 2건 2명
- 14:30 2022고337 군무이탈 등
- 15:00 2022고217 군인등강간미수 등
∙ 3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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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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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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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2부 ∙ 선고 1건 1명 - 10:30 2022고49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심리 7건 7명- 11:00 2022고12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11:30 2022고58 상습도박
- 14:00 2022고117 군무이탈 등
- 14:30 2022고171 특수상해
- 15:00 2022고95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등
- 15:30 2022고101 군인등강제추행
- 16:00 2022고41 초병특수폭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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