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법원 재판일정
구 분 | 일일 일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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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군사법원 |
심리 3건 3명 - 09:30 2022고43 군인등강제추행 - 10:00 2022고17 군인등강제추행 - 13:30 2022고25 강제추행 |
증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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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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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 ∙ ∙ |
∙ | |
2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심리 2건 2명 - 10:00 2022고168 군인등유사강간 등 - 13:30 2022고360 군인등강제추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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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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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3부 |
선고 3건 3명 - 10:00 2022고213 미성년자의강제추행 2022고229 군인등강제추행 2022고248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심리 10건 11명 - 10:10 2022고92 군인등강제추행 등 - 10:30 2022고208 군인등강제추행 - 10:50 2022고94 군인등강간 등 - 11:10 2022고271 공무집행방해 - 13:10 2022고212 군인등강제추행 등 - 14:00 2022고230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 - 14:20 2022고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 14:40 2022고350 사기 - 15:00 2022고347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 15:30 2022고106 강제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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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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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 선고 3건 3명 ∙ 심리 5건 10명 - 13:30 2022고1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 14:30 2022고93 무단이탈 - 14:30 2022고98 허위공문서작성 등 |
∙ 증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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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선고 2건 2명 - 13:20 2022고72 군인등강제추행 2022고110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심리 5건 5명 - 10:30 2022고25 폭행 - 14:00 2022고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14:30 2022고9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15:00 2022고38 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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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 심리 8건 8명
- 10:30 2022고69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11:00 2022고67 군인등강제추행 등 - 11:00 2022고160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1:30 2022고93 폭처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 14:00 2022고4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14:30 2022고106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15:00 2022고152 초병폭행 - 15:30 2022고5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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