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재판일정 연계
- 글번호
- I_10157613
- 일 자
- 2022.11.01 09:45:32
- 조회수
- 268
- 글쓴이
- 서윤아
- 제목 : 11월 11일 재판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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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 재판일정
구 분 일일 일정 비 고 중앙지역군사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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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 심리 1건 1명
- 10:30 2022고68 특경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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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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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심리 1건 1명
- 10:00 2022고274 상관모욕
∙ 재판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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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3부 ∙선고5건 5명
-10:30 2022고346 군무이탈등
2022고41 미성년자의제강간
2022고32 강제추행
2022고17,18(병합)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
2022고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미수
∙심리7건 7명
-10:40 2022고39,40(병합) 폭력행위등처버렝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11:00 2022고34 군인등강제추행
-13:30 2022고3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등
-14:00 2022고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방조
-14:20 2022고42 강제추행
-14:30 2022고69 폭행 등
-14:50 2022고302 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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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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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2부 ∙ 심리 1건 1명
- 16:00 2022고117 군인등강제추행 등∙ 증인 1명 4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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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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