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법원 재판일정
구 분 | 일일 일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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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군사법원 |
ㅇ선고 2건 2명 - 09:20 2022고46 초병폭행 - 09:20 2022고16 수뢰후부정처사 등 ㅇ심리 2건 3명 - 10:00 2022고26 성폭법위반 등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 - 13:30 2022고2-1, 2 뇌물수수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증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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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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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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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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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ㅇ심리 3건 3명 - 10:00 2022고93 군인등강제추행 등 - 14:00 2022고144 군인등강제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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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3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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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ㅇ선고 5건 5명 - 10:00 2022고61 군인등강제추행 등 - 10:00 2022고62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등 - 10:00 2022고6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10:00 2022고66 모욕 - 10:00 2022고67 군무이탈방조 ㅇ심리 1건 1명 - 10:30 2022고171 군인등강간미수 |
∙개정장소 : 순회법정 (육군 제3군단) |
재판2부 |
ㅇ심리 6건 7명 (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단체등의구성·활동) 등 |
∙개정장소 : 순회법정 (육군 제8군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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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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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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