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재판일정 연계
- 글번호
- I_11297378
- 일 자
- 2024.03.04 13:38:07
- 조회수
- 285
- 글쓴이
- 이도선
- 제목 : 5월 9일 재판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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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 재판일정
구 분 일일 일정 비 고 중앙지역군사법원 ㅇ 심리 1건 1명
- 13:30 2024고16 폭행1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선고 2건 2명
- 09:00 2024고4 공무집행방해
- 09:00 2024고45 상관모욕
ㅇ 심리 1건 1명
- 13:30 2023고182 군기누설 등
증인 1명재판2부 ㅇ 선고 2건 2명
- 13:15 2024고28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 13:20 2024고40 군무이탈
ㅇ 심리 2건 2명
- 13:30 2024고21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14:00 2024고13 폭행∙ 2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
∙
∙∙ 재판2부 ㅇ 선고 1건 1명
- 09:30 2023고47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ㅇ 심리 3건 3명
- 09:30 2023고193 상관모욕
- 13:30 2023고539 폭행 등
- 14:30 2023고345 상관모욕
증인 1명
증인 2명재판3부 ∙ㅇ 선고 3건 3명
- 09:30 2023고2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09:40 2023고246 군인등강제추행 등
- 09:50 2024고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ㅇ 심리 9건 9명
- 10:00 2024고55 사기 등
- 10:20 2023고538 군인등강제추행 등
- 10:40 2023고551 폭행
- 11:00 2023고161 군인등강제추행
- 13:00 2023고302 초병폭행 등
- 13:50 2024고111 군무이탈
- 14;10 2024고9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14:30 2024고117 도박
- 14:50 2024고10 상관명예훼손
∙∙ 3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
∙
∙∙ 재판2부 ㅇ 선고 3건 3명
- 10:00 2023고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10:00 2024고7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 10:00 2023고238 군인등강제추행 등
ㅇ 심리 7건 7명
- 10:10 2023고98, 280, 339, 2024고17(병합) 군인등강제추행 등
- 10:00 2024고56 군인등강제추행
- 10:30 2024고83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 11:00 2024고89 폭행
- 11:00 2024고69 강간상해 등
- 13:30 2023고272 폭행
- 14:30 2023고225 상관모욕
∙ 증인 2명
∙ 증인 1명4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
∙
∙∙ 재판2부 ㅇ 선고 1건 1명
- 13:30 2024고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ㅇ 심리 4건 4명
- 10:00 2024고4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 10:30 2024고32 상관모욕
- 11:00 2024고37 특수협박
- 14:00 2023고233 군인등강제추행
증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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