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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재판일정 연계

글번호: I_11313709

일 자: 2024.03.11 10:09:05
조회수: 164
글쓴이: 이도선

제목 : 5월 14일 재판일정

□ 군사법원 재판일정

구 분		일일 일정	비 고
중앙지역군사법원		∙ ∙ ∙ ∙ ∙	∙
1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선고 4건 5명 - 09:00 2023고232 업무상횡령 등 - 09:00 2024고27 폭행 - 09:00 2024고24 군인등강제추행 - 09:00 2024고44 초소침범 등 ㅇ 심리 5건 5명 - 10:00 2024고57 공문서변조 등 - 10:20 2024고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10:40 2024고49 폭행치상 등 - 11:00 2024고51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 13:30 2024고32 상관모욕	증인 4명
1지역 군사법원	재판2부	∙ ∙ ∙	∙
2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선고 3건 4명 - 09:30 2023고426 상관상해 등 - 09:30 2023고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09:30 2024고36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ㅇ 심리 1건 1명 - 13:30 2023고104 군인등준강간 등	∙증인 1명
	재판2부	∙ ∙ ∙	∙
	재판3부	∙ ∙ ∙	∙
3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 ∙ ∙	∙
3지역 군사법원	재판2부	ㅇ 심리 3건 3명 - 13:30 2024고35 상관명예훼손 - 14:00 2023고98, 280, 339, 2024고17, 126(병합) 군인등강제추행 등 - 15:00 2024고57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증인 1명 ∙ 증인 1명
4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선고 2건 2명 - 13:50 2024고34 특수상해 - 13:50 2024고36 폭행 ㅇ 심리 2건 2명 - 10:30 2024고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 14:00 2023고164 군인등강제추행	∙증인 2명
4지역 군사법원	재판2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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