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재판일정 연계
- 글번호
- I_11313712
- 일 자
- 2024.03.11 10:10:09
- 조회수
- 166
- 글쓴이
- 이도선
- 제목 : 5월 16일 재판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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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 재판일정
구 분 일일 일정 비 고 중앙지역군사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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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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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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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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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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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3부 ㅇ선고 6건 6명
- 09:30 2023고82 모욕
- 09:30 2024고90 군용물손괴 등
- 09:30 2023고5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 09:30 2023고567 사기
- 13:10 2023고619 상해 등
- 13:10 2024고38 특수상해
ㅇ심리 7건 6명
- 09:35 2023고614 상해
- 09:35 2024고65 무고
- 09:45 2024고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10:00 2023고497 폭행
- 11:00 2023고305 강제추행
- 13:30 2023고456, 2024고104(병합) 상관모욕∙ 3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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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2부 ㅇ 선고 5건 5명
- 10:00 2023고327 사기
- 10:00 2024고38 특수상해
- 10:00 2023고80 폭행
- 10:00 2023고223 폭행
- 10:00 2024고55 공무집행방해
ㅇ 심리 5건 5명
- 10:30 2024고93 직권남용가혹행위 등
- 10:30 2024고94 도박
- 11:00 2024고9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 13:30 2023고272 상습폭행 등
- 15:30 2023고296 폭행
∙ 증인 3명
∙ 증인 2명4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선고 1건 1명
- 10:20 2024고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ㅇ 심리 4건 4명
- 10:30 2023고211 초소침범
- 10:50 2024고42 도박
- 13:30 2024고27 상관상해
- 13:50 2024고16 상관모욕∙해병1사단법정
(순회법정)
증인 4명재판2부 ㅇ 심리 3건 3명
- 10:00 2024고24 특수폭행 등
- 10:30 2024고29 폭행
- 14:00 2024고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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