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법원게시판-공시송달
- 글번호
- O_310066
- 일 자
- 2022.10.06 19:59:32
- 조회수
- 621
- 글쓴이
- 관리자
- 제목 : 무죄판결공시(1지역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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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건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19고14 상관명예훼손, 상관모욕
(대법원2022도920)
피고인 중령(진) 채성기
ㅇ 무죄판결 공시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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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2019고14 판결공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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