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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O_310068
일 자
2022.10.06 20:02:06
조회수
627
글쓴이
관리자
제목 : 무죄판결공시(중앙지역군사법원)

ㅇ 사건번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37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고등군사법원 2020노27(분리), 대법원 2022도921)

   피고인 전경일



ㅇ 무죄판결공시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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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공시(국방부 보군, 2018고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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