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번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37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고등군사법원 2020노27(분리), 대법원 2022도921)
피고인 전경일
ㅇ 무죄판결공시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무죄판결공시(국방부 보군, 2018고3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