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재판일정 연계
- 글번호
- I_11250667
- 일 자
- 2024.02.13 08:43:55
- 조회수
- 283
- 글쓴이
- 이도선
- 제목 : 4월 18일 재판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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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 재판일정
구 분 일일 일정 비 고 중앙지역군사법원 ㅇ 선고 1건 1명
- 10:00 2024고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ㅇ 심리 1건 1명
- 10:00 2023고5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1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
∙
∙∙ 재판2부 ㅇ 선고 2건 2명
- 13:20 2023고21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 13:20 2024고2 상관모욕 등
ㅇ 심리 1건 1명
- 13:30 2023고239 폭행 등∙ 2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심리 2건 2명
-09:30 2023고490 폭행
-13:30 2023고356 상관모욕
∙증인 6명재판2부 ㅇ 선고 2건 2명
-09:30 2023고492 점유이탈물횡령
2023고501 상관모욕∙ 재판3부 ㅇ 선고 6건 6명
- 09:30 2023고2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변경된 죄명) 등
- 09:30 2023고1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09:30 2023고96 특수폭행
- 09:30 2023고322 군인등강제추행
- 09:30 2023고290 폭행
- 09:30 2023고5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ㅇ 심리 4건 4명
- 10:00 2023고554 군사기밀보호법위반
- 10:30 2023고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11:00 2023고519 군인등강제추행
- 13:40 2024고23 준강간3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
∙
∙∙ 재판2부 ㅇ 선고 3건 3명
- 09:40 2023고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09:40 2024고38 특수상해
- 09:40 2024고75 군무이탈
ㅇ 심리 8건 9명
- 10:00 2023고98, 280, 339, 2024고17(병합) 군인등강제추행 등
- 10:00 2023고327 사기
- 10:00 2024고55 공무집행방해
- 10:30 2024고59 폭행
- 11:00 2024고24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11:00 2023고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등
- 13:30 2023고205 군인등강제추행 등
- 15:00 2023고308 초병폭행 등
∙ 증인 2명
∙ 증인 2명4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재판2부 ∙ㅇ 심리 2건 2명
- 10:00 2024고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14:00 2024고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
-증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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