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재판일정 연계
글번호
I_11264449
일 자
2024.02.19 08:22:03
조회수
249
글쓴이
이도선
제목 : 4월 23일 재판일정

 

□ 군사법원 재판일정


구 분 일일 일정 비 고
중앙지역군사법원



1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선고 3건(3명)

- 09:00  2024고30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 09:00  2023고205 특수협박 등

- 09:00  2023고160 무고 등


ㅇ 심리 2건(2명)

- 10:00  2024고27 폭행

- 13:30  2024고24 군인등강제추행







증인 4명
증인 3명
재판2부

2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선고 2건 2명
-09:30  2023고330 직권남용가혹행위 등
-09:30  2023고414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ㅇ 심리 7건 7명
-10:00  2023고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3:30  2024고36 총포화약법위반
-13:40  2024고18 횡령
-13:50  2024고74 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등)
-13:50  2024고608 상해
-14:00  2024고9 상해
-14:10  2023고481 명예훼손
재판2부 ㅇ 심리 3건 3명
-10:00  2023고609  폭행
-10:30  2023고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3:30  2023고333  사기 등

재판3부 ㅇ 심리 2건 2명

- 13:10  2024고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 13:30  2023고402  직무수행군인등폭행

3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선고 1건 1명
- 10:00 2024고21  감금

ㅇ 심리 4건 4명
- 10:10 2024고50  명예훼손
- 10:30 2024고2   상관모욕
- 10:50 2024고30  공무집행방해
- 14:00 2023고142 특수협박 등







∙ 증인 5명
재판2부 ㅇ 심리 2건 2명
- 13:30  2023고152  군인등강제추행 등
- 15:00  2023고100  군인등강제추행 등

∙ 증인 4명
∙ 증인 3명
4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선고 2건 2명
- 10:20 2023고87 군인등강제추행 등
- 10:20 2023고78 폭행 등

ㅇ 심리 2건 2명
- 10:30 2024고34 특수상해
- 10:50 2024고36 폭행







재판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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