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법원 재판일정
구 분 | 일일 일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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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군사법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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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ㅇ 선고 3건(3명) - 09:00 2024고30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 09:00 2023고205 특수협박 등 - 09:00 2023고160 무고 등 ㅇ 심리 2건(2명) - 10:00 2024고27 폭행 - 13:30 2024고24 군인등강제추행 |
증인 4명 증인 3명 |
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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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ㅇ 선고 2건 2명 -09:30 2023고330 직권남용가혹행위 등 -09:30 2023고414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ㅇ 심리 7건 7명 -10:00 2023고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3:30 2024고36 총포화약법위반 -13:40 2024고18 횡령 -13:50 2024고74 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등) -13:50 2024고608 상해 -14:00 2024고9 상해 -14:10 2023고481 명예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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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ㅇ 심리 3건 3명 -10:00 2023고609 폭행 -10:30 2023고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3:30 2023고333 사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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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3부 | ㅇ 심리 2건 2명
- 13:10 2024고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 13:30 2023고402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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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ㅇ 선고 1건 1명 - 10:00 2024고21 감금 ㅇ 심리 4건 4명 - 10:10 2024고50 명예훼손 - 10:30 2024고2 상관모욕 - 10:50 2024고30 공무집행방해 - 14:00 2023고142 특수협박 등 |
∙ 증인 5명 |
재판2부 | ㅇ 심리 2건 2명 - 13:30 2023고152 군인등강제추행 등 - 15:00 2023고100 군인등강제추행 등 |
∙ 증인 4명 ∙ 증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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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ㅇ 선고 2건 2명 - 10:20 2023고87 군인등강제추행 등 - 10:20 2023고78 폭행 등 ㅇ 심리 2건 2명 - 10:30 2024고34 특수상해 - 10:50 2024고36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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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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