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법원 재판일정
구 분 | 일일 일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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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군사법원 | ㅇ 선고 2건 2명 - 10:00 2024고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10:00 2024고5 군무이탈 등 ㅇ 심리 3건 3명 - 10:00 2024고12 경범죄처벌법위반 - 13:30 2023고42-1 상관폭행 - 13:30 2023고42-2 폭행치상 |
증인 1명 증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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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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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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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 ∙ ∙ |
∙ |
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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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3부 | ㅇ 선고 2건 2명 - 09:50 2023고439 상습도박 - 09:50 2023고167 군인등강제추행 - 09:50 2024고166 상관모욕 ㅇ 심리 13건 11명 - 09:50 2023고393 항명 등 - 09:50 2023고536 폭행 - 09:50 2024고166 상과모욕 - 10:00 2024고50 군무이탈 등 - 10:20 2023고47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10:40 2023고379 특수상해 - 11:00 2023고452 폭행 - 13:10 2023고559 공직선거법위반 - 13:30 2023고535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13:50 2023고511 업무상군용물횡령 등 - 14:10 2024고41 상관모욕 - 14:30 2024고24 특수폭행 등 - 14:50 2024고6 폭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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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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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부 | ㅇ 선고 3건 3명 - 09:40 2023고321 도박 - 09:40 2023고332(분리) 초소침범 - 09:40 2024고41 사기 ㅇ 심리 5건 5명 - 10:30 2024고58 무고 등 - 11:00 2024고67 특수협박 등 - 11:00 2024고68 특수폭행 - 11:00 2024고49 무고 - 13:30 2023고239 상관모욕 |
∙ 증인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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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ㅇ 심리 1건 1명 - 13:30 2023고146 무고 |
∙증인 2명 |
재판2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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