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재판일정 연계
글번호
I_11264457
일 자
2024.02.19 08:23:09
조회수
224
글쓴이
이도선
제목 : 4월 25일 재판일정

 

□ 군사법원 재판일정


구 분 일일 일정 비 고
중앙지역군사법원 ㅇ 선고 2건 2명
- 10:00 2024고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10:00 2024고5 군무이탈 등

ㅇ 심리 3건 3명
- 10:00 2024고12 경범죄처벌법위반
- 13:30 2023고42-1 상관폭행
- 13:30 2023고42-2 폭행치상






증인 1명
증인 1명
1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재판2부

2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재판2부

재판3부 ㅇ 선고 2건 2명
- 09:50 2023고439  상습도박
- 09:50 2023고167  군인등강제추행
- 09:50 2024고166  상관모욕

ㅇ 심리 13건 11명
- 09:50 2023고393  항명 등
- 09:50 2023고536  폭행 
- 09:50 2024고166  상과모욕
- 10:00 2024고50   군무이탈 등
- 10:20 2023고47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10:40 2023고379  특수상해
- 11:00 2023고452  폭행
- 13:10 2023고559  공직선거법위반
- 13:30 2023고535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13:50 2023고511  업무상군용물횡령 등    
- 14:10 2024고41   상관모욕
- 14:30 2024고24   특수폭행 등
- 14:50 2024고6    폭행 등

3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재판2부 ㅇ 선고 3건 3명
- 09:40  2023고321  도박
- 09:40  2023고332(분리)  초소침범
- 09:40  2024고41  사기

ㅇ 심리 5건 5명
- 10:30  2024고58  무고 등
- 11:00  2024고67  특수협박 등
- 11:00  2024고68  특수폭행
- 11:00  2024고49  무고
- 13:30  2023고239  상관모욕










∙ 증인 4명
4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심리 1건 1명
- 13:30 2023고146 무고

∙증인 2명
재판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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