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재판일정 연계
- 글번호
- I_11280581
- 일 자
- 2024.02.26 08:30:11
- 조회수
- 174
- 글쓴이
- 이도선
- 제목 : 4월 30일 재판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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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 재판일정
구 분 일일 일정 비 고 중앙지역군사법원 ㅇ 선고 1건 1명
- 10:00 2024고7 상관명예훼손
ㅇ 심리 1건 1명
- 10:00 2023고51 항명
증인 5명1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선고 2건(3명)
- 2023고152 상관협박
- 2023고153, 2024고6,7(병합)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ㅇ 심리 2건(3명)
- 2024고44 초보침범 등
- 2023고201 공용서류무효교사 등
증인 3명
재판2부 ∙
∙
∙∙ 2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선고 2건 2명
- 10:00 2023고258 상관모욕 등
- 10:00 2024고26 상관모욕
ㅇ 심리 6건 6명
- 10:10 2023고3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
- 10:30 2023고341 폭행 등
- 10:50 2023고337 상관모욕
- 13:45 2023고295 상관모욕
- 14:00 2023고35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 14:15 2023고199 군인등유사강간 등
∙증인 2명재판2부 ㅇ심리 5건 5명
-09:30 2023고541 재물손괴
-09:50 2023고560 주택법위반
-10:00 2023고503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2023고529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등
-13:30 2023고516 폭행
-증인재판3부 ∙
∙
∙∙ 3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
∙
∙∙ 재판2부 ㅇ 심리 3건 4명
- 11:00 2023고308 초병폭행 등
- 13:30 2023고224 상관모욕 등
- 15:30 2023고255 폭행 등
∙ 증인 2명
∙ 증인 6명
4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심리 2건 2명
- 10:30 2024고18 폭행
- 13:30 2023고164 군인등강제추행
∙증인 2명재판2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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