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법원 재판일정
구 분 | 일일 일정 | 비 고 | |
---|---|---|---|
중앙지역군사법원 | ㅇ 심리 1건 1명 - 13:30 2024고3 군인등강제추행 |
증인 5명 |
|
1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 ∙ ∙ |
∙ |
재판2부 | ∙ ∙ ∙ |
∙ | |
2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ㅇ 선고 2건 2명 - 09:30 2024고20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등 - 09:30 2023고190 상관모욕 등 ㅇ 심리 1건 1명 - 09:40 2023고119 군인등강제추행 |
∙증인 1명 |
재판2부 | ㅇ선고 3건 3명 -13:30 2023고56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2023고62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3고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ㅇ심리 6건 6명 -09:30 2024고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09:50 2024고17 도박 -10:10 2024고3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0:30 2024고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3:30 2023고2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4:00 2023고599 상관명예훼손 등 |
-증인 |
|
재판3부 | ㅇ선고 7건 7명 - 09:30 2023고258 폭행 - 09:30 2023고580 점유이탈물횡령 - 09:30 2023고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 09:30 2023고600, 2024고112(병합) 업무상횡령 등 - 09:30 2023고5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3:00 2023고67 군인등강제추행 - 13:00 2023고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ㅇ심리 5건 5명 - 10:00 2023고427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10:15 2023고562 사기방조 - 10:30 2024고6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10:50 2023고377 업무상횡령 등 - 11:10 2023고510 상관모욕 - 13:10 2023고363 강제추행 등 |
∙ | |
3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 ∙ ∙ |
∙ |
재판2부 | ㅇ 선고 4건 4명 - 10:00 2024고33 초소침범 - 10:00 2024고42 상관모욕 - 10:00 2023고222 폭행 - 10:00 2023고313 직무수행군인등폭행 ㅇ 심리 5건 5명 - 10:30 2024고80 상관모욕 - 10:30 2024고86 공무집행방해 - 11:00 2024고88 상습사기 등 - 11:00 2024고39 모욕 - 13:30 2023고340 절도 |
∙ 증인 4명 |
|
4지역 군사법원 | 재판1부 | ㅇ 심리 1건 1명 - 10:00 2023고243 폭행 |
∙증인 2명 |
재판2부 | ㅇ 선고 4건 4명 - 13:30 2023고253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13:30 2024고6 주거침입 등 - 13:30 2023고182 군인등강제추행 - 13:30 2023고112 준유사강간 ㅇ 심리 3건 3명 - 10:00 2023고160 군인등강제추행 - 11:00 2024고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14:00 2023고240 상관모욕 |
∙ 증인 6명 |
다음글 | 5월 3일 재판일정 |
---|---|
이전글 | 5월 1일 재판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