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재판일정 연계
글번호
I_11280596
일 자
2024.02.26 08:31:10
조회수
238
글쓴이
이도선
제목 : 5월 2일 재판일정

 

□ 군사법원 재판일정


구 분 일일 일정 비 고
중앙지역군사법원 ㅇ 심리 1건 1명
- 13:30 2024고3 군인등강제추행

증인 5명
1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재판2부

2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선고 2건 2명
- 09:30 2024고20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등
- 09:30 2023고190  상관모욕 등
ㅇ 심리 1건 1명
- 09:40 2023고119  군인등강제추행





∙증인 1명
재판2부 ㅇ선고 3건 3명
-13:30  2023고56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2023고62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3고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ㅇ심리 6건 6명
-09:30  2024고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09:50  2024고17  도박
-10:10  2024고3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0:30  2024고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3:30  2023고2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4:00  2023고599  상관명예훼손 등














-증인
재판3부 ㅇ선고 7건 7명
- 09:30  2023고258  폭행
- 09:30  2023고580  점유이탈물횡령
- 09:30  2023고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 09:30  2023고600, 2024고112(병합)  업무상횡령 등
- 09:30  2023고5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3:00  2023고67  군인등강제추행
- 13:00  2023고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ㅇ심리 5건 5명
- 10:00  2023고427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10:15  2023고562  사기방조
- 10:30  2024고6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10:50  2023고377  업무상횡령 등
- 11:10  2023고510  상관모욕
- 13:10  2023고363  강제추행 등 
3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재판2부 ㅇ 선고 4건 4명
- 10:00  2024고33  초소침범
- 10:00  2024고42  상관모욕
- 10:00  2023고222  폭행
- 10:00  2023고313  직무수행군인등폭행

ㅇ 심리 5건 5명
- 10:30  2024고80  상관모욕
- 10:30  2024고86  공무집행방해
- 11:00  2024고88  상습사기 등
- 11:00  2024고39  모욕
- 13:30  2023고340  절도











∙ 증인 4명
4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심리 1건 1명
- 10:00 2023고243 폭행
∙증인 2명
재판2부 ㅇ 선고 4건 4명
- 13:30  2023고253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13:30  2024고6 주거침입 등
- 13:30  2023고182 군인등강제추행
- 13:30  2023고112 준유사강간

ㅇ 심리 3건 3명

- 10:00 2023고160 군인등강제추행
- 11:00 2024고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14:00 2023고240 상관모욕










증인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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