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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재판일정 연계

글번호: I_11297372

일 자: 2024.03.04 13:37:09
조회수: 223
글쓴이: 이도선

제목 : 5월 7일 재판일정

□ 군사법원 재판일정

구 분		일일 일정	비 고
중앙지역군사법원		ㅇ 선고 2건 2명 - 10:00 2024고13 군무이탈 - 10:00 2023고5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ㅇ 심리 2건 2명 - 10:00 2024고11 아동복지법위반 - 13:30 2023고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증인 1명
1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 ∙ ∙	∙
1지역 군사법원	재판2부	∙ ∙ ∙	∙
2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 ∙ ∙	∙
	재판2부	∙ ∙ ∙	∙
	재판3부	∙ ∙ ∙	∙
3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심리 4건 4명 - 10:10 2024고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 10:30 2023고253 상관모욕 - 10:50 2024고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14:00 2023고237 군인등강제추행	∙증인 2명
3지역 군사법원	재판2부	ㅇ 심리 2건 2명 - 13:30 2023고322 상해 등 - 16:00 2023고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등	∙ 증인 6명 ∙ 증인 1명
4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심리 1건 1명 - 13:30 2022고233, 2024고22(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4지역 군사법원	재판2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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