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의 판단 ☞ 군검사의 항소 기각

항소심은 ①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통지를 받지 못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성 있게 진술한다는 점, ②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단속받게 된 경위가, 일제 음주단속을 아무런 제지 없이 자연스럽게 통과한 이후, 평소와 다름없게 운전하던 중, 경찰차가 뒤따라와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시켜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바,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