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판결 파기(무죄)

항소심은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B에게 폭행 및 폭언 피해사실을 신고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B가 이를 말리자 결국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 날 신고하기로 한 점, ② 피고인은 다음 날 아침 B와 다시 통화하여 신고한다고 말한 것은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③ 통화 내용과 같이 B는 신고의사를 밝히는 피고인을 말리면서 다음 날 아침에 정식으로 신고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B와 전화 통화 당시 신고의사를 확정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직권파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