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의 판단 ☞ 군검사의 항소기각

항소심은 ① 업무상횡령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횡령죄는 본래 점유하고 있던 목적물을 영득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범죄인 바, 예비군이 민원을 제기하여 4,500원씩만 입금하고 1,500원은 각 예비군들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한 사실, ② 결국 피고인은 예비군 중식비를 각 지역대 예비군 지휘관들로부터 교부받은 적이 없는 사실, ③ 당시 피고인이 각 지역대 운영비 통장에 보관중인 위 예비군 중식비를 인출 또는 계좌이체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④ 피고인이 예비군 지휘관들에게 6,000원을 입금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예비군 지휘관들과 채권채무관계에 있을 뿐인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라고 볼 수 없다는 점, ⑤ 각 도박의 점과 관련하여 고스톱을 한 사람들은 잘 알고 지내온 동료들인 점, 이로 인한 수익은 이후 위 동료들과 함께 소비하였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일시적 오락으로 보아 위와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