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

판 결 공 시

제1심 사건번호 육군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 2020고8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 고 인 김지훈

위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2. 1. 17.

군판사 소 령 김 종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