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
판 결 공 시
제1심 사건번호 육군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 2020고60 업무상과실치사 등
피 고 인 정이준
위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2. 1. 17.
군판사 소 령 김 종 광
판결 공시문(정0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