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

판 결 공 시

제1심 사건번호 육군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 2020고97 상관모욕

피 고 인 강희진

위 피고인은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2. 3. 10.

군판사 소 령 김 종 광

※ 관련근거 : 형법제58조 제2항 및 군사법원 재판사무에 관한 훈령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