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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O_305939
일 자
2022.07.29 11:10:36
조회수
634
글쓴이
관리자
제목 : 무죄판결 공시(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판결공시


사건번호 2020고18 허위공문서작성 등


피고인 안창원


위 피고인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2. 7. 20


군 판 사 김 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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