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군단 보통군사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  2019고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고나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 주재홍

위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고나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7. 18

군판사   소령   고 혜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