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군단 보통군사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 2020고 20  상관모욕

피고인 : 송민경

  위 피고인은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7초 상관모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일부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4. 27

군판사  소령  이  준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