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

판결공시

사건 2018고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고등군사법원2018노355/2021노104

       대법원 2019도8673

   피고인 모 성 훈

위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되

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7. 8.

재 판 장     군 판 사    대 령   송 가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