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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재판일정 연계

글번호: I_11148597

일 자: 2024.01.02 09:04:03
조회수: 246
글쓴이: 이도선

제목 : 3월 5일 재판일정

□ 군사법원 재판일정

구 분		일일 일정	비 고
중앙지역군사법원		∙ ∙ ∙	∙
1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선고 4건 4명 - 09:00 2023고192 명예훼손 - 09:00 2023고221 명예훼손 - 09:00 2024고17 군무이탈 - 09:00 2023고87 폭행 ㅇ 심리 4건 4명 - 10:00 2024고4 공무집행방해 - 10:20 2024고19 명예훼손 - 10:40 2024고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방조 - 11:00 2024고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지역 군사법원	재판2부	∙ ∙ ∙	∙
2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심리 1건 1명 - 10:00 2023고388 폭행 등	증인 5명
	재판2부	∙ ∙ ∙	∙
	재판3부	∙ ∙ ∙	∙
3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심리 1건 1명 - 14:40 2024고8 상관모욕	∙
3지역 군사법원	재판2부	ㅇ 선고 2건 2명 - 09:40 2023고110 공문서위조 등 - 09:40 2023고1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ㅇ 심리 1건 1명 - 13:30 2023고100 군인등강제추행 등	∙ 증인 4명
4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심리 3건 3명 - 10:20 2023고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 14:00 2024고5 절도 등 - 14:20 2023고200 군인등강제추행
4지역 군사법원	재판2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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